법령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두48427 판결
  [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산업 육성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701 판결
  [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]
  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
   민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

3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695 판결
  [이사회의결무효]
   이사회의결무효
  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두73310 판결
  [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79]
  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
2017년

5. 부산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(창원)2017누10442 판결
  [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